與,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장고에…정의당 ‘개혁 의지’ 의심

민주당 “특위 결정, 금요일까지는 될 것”
정의당 “정개특위 공전에…이해가 안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장고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선택 문제를 이번 주에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시간이 벌써 4분의 1을 지나면서 정의당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연장된 정개·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특위 결정이) 최대한 금요일정도까지는 될 것 같다”며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검토하느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는 김상희ㆍ이상민ㆍ홍영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특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국회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북한 목선 국정조사, 경제원탁토론회 일정 등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 문제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셈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BBS라디오에서 “우리 입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면서도 “조금 복잡한 문제가 추경도 있고 그다음에 정개특위·사개특위 말고 다른 특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야 간의 협상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내 협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협상을 빙자해 정개특위가 아예 공전돼버리면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그냥 넘어가겠나, 본인들의 안이 논의가 안됐다고 난리를 칠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8월말 선거법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소한 이해관계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촛불을 부정하는 수구 세력의 부활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역사적 개혁을 확실히 책임지겠단 의지를 말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야3당과는 선거제 개혁 공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심 대표는 전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찾아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데 지금까지처럼 애써주실 것으로 믿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장벽 앞에 주춤거리고 있는데 돌파하기 위해 굳건하게 연대하자"고 말했다. 심 대표는 17일 오후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