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감응 인쇄헤드도 규제우려"…日 수출피해 조사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전망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착수
일본 독과점 부품 규제 대응
중기부, 12개 지방청 애로신고센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우려와 대책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스마트폰 포토 프린터를 제조하는 A중소기업은 제품 생산 시 핵심 부품인 '열감응 인쇄 헤드'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고민이 커졌다. 열감응 인쇄 헤드의 경우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해당 품목이 아니지만 일본이 100% 독과점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향후 규제화 될 경우 별도의 대응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 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 시행된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신청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한다. 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 적용 제외,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지원조건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예산 소진으로 추가경정안으로 1080억원을 제출했다. 또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 사업은 추경안 36억원을 제출했다.

김영환 중기부 일본수출규제대응 TF팀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통신 계측장비 제조 중소기업 B사 대표는 공급단가가 인상 걱정에 속이 타고 있다. 이 업체의 제품은 평판형 광도파로(PLC) 광소자 생산을 위해 포토레지스트가 필수적인데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내에서 관련 품목의 2차 공급자를 물색 중이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공급자를 찾더라도 조달단가가 약 30~40% 인상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00여개 한국 수출품목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돼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관련 민간 협단체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로 접수 창구를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협회(이노비즈기업협회)는 지난 11일부터 1만815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9일 발표한 바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절반 이상인 59.0%가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내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28.9%), '3~6개월'(30.1%)로 전망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59.9%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46.8%는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 등'(45.4%),'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을 꼽았다.

수도권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한국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