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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日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준비해야"…청와대 정책실장 간담회

최종수정 2019.07.10 14:00 기사입력 2019.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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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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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30명 이상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또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요청했다.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ㆍ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소기업 간 공동행위 처벌 제외근거 마련,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논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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