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생명공학 기술수출도 통제 추진

수출시 안보와 상대국 산업 발전 우려
경제산업성 내에 관련 조직 이미 신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일본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무기로 추가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이어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탄소 섬유 등도 추가 대한(對韓) 보복 리스트 후보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과 소재를 앞세운 미래기술을 놓고 일본의 대한 보복 공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기술의 무역을 대외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4월 전문부서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일본의 기업과 연구 기관이 어떤 첨단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해당 기술이 수출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검토 중인 첨단기술은 AI, 생명공학 등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고 수출 대상 국가의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는 AI 기술을 이용한 첨단 무기 개발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역 상대국의 경제 산업발전을 불허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행보는 향후 첨단기술에 대한 엄격한 무역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NHK는 경제산업성의 움직임을 최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료 수출 통제와 연관지으며 안보에 관련된 물자는 물론 첨단기술까지도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견제를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진출을 차단한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NHK는 미국이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검토하는 등 첨단기술 무역관리가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도 이를 향후 대외 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최근 AI 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AI 기술 육성을 최우선시할 것을 조언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이라고 제안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소프트뱅크가 투자해 확보한 AI 기술은 향후 우리 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소프트뱅크는 스마트폰용 핵심칩 제조에 필수적인 반도체 설계회사 ARM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ARM의 기술 판매를 통제할 경우 우리 산업에도 막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