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무연고 사망자 유류 예금 장례비 사용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고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할 때 사망자의 예금을 장례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법에선 통장 또는 인감이 없는 경우 예금 사용을 불허해왔다. 이로 인해 그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차지단체 혹은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장례가 진행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연고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의원은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