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제약바이오와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경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관점, 그에 따른 방법론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차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선포에 이어 세계 4강 목표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이들 산업정책의 중심에 제약바이오가 있다. 그간 무수히 회자되던 성장 가능성이 실적으로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경제성장에 불을 지필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연간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술수출, 고용을 동반한 지속 성장,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의약품 수출 등 의미있는 결실을 다수 맺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의 활약도 눈에 띈다. 한국 의약품은 전 세계 280여개국을 누비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의약품 승인은 물론 현지 법인과 제약 공장 설립도 잇따르고 있다. 안으로는 감기약, 영양제 등 친숙한 약부터 수액제, 항암제, 백신, 항생제와 같은 필수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의 자체 개발을 통해 거대 다국적 제약사에 맞서고 있다.

산업의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과 품질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제약 주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미 있는 행보에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신산업으로 선정한 데 이어 2018년 8대 선도산업, 그리고 올해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언했다. 곧바로 '2025년까지 혁신신약 등에 연간 4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자,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금의 3배로 확대한다'는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금 제약바이오산업과 한국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 한국 경제가 제약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선 부처와 부처 간의 협업, 민과 관의 협력, 정부와 기업체의 역할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선진 제약강국'이라는 좌표를 설정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차기 주력산업 육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산업정책과 세부 방법론을 관통하는 원칙이 서야 한다. 민관 협치와 합리적 규제가 그것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강도 높은 규제와 미래 먹거리로서의 산업진흥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규제와 육성의 합리적 조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규제와 진흥을 양립할 수 없는 상충의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상호 이해의 기반 위에 규제와 진흥 각각의 취지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관 협치 기반 위에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의료계 등 각 주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큰 지향점 아래 상호 이해와 교류, 소통을 바탕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규제 조화에 접근해야 한다. 규제 내지는 진흥 한쪽으로의 일방적 쏠림이 아니라 상호 소통과 학습을 통해 합리적 조화를 이뤄야만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필요한 규제는 엄격하게 집행하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규제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는 대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산업계와 학계는 궁극적으로 산업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산업적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약산업계가 독자적인 의약품 개발에서 벗어나 외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듯 민관이 유기적 조화를 이룰 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