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제소"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靑…주목 받는 김현종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WTO 상소기구 위원 지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오른쪽)이 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신중한 대응을 하던 청와대가 공세로 전환해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4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외교적 대응 방안’이 WTO 제소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제소를 통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주목받는 사람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신인 김 2차장은 WTO에서 법률국 법률자문관과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해 WTO를 통한 분쟁 해결에 해박하다.

WTO 상소기구는 국제 무역 분쟁의 최고 심판기관이다.

김 2차장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정 협상을 이끌었던 통상, 협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NSC가 이례적으로 무역 분쟁을 공식 안건으로 다룬 것을 김 2차장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무역 분쟁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여서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업무이지만 김 실장은 무역 분쟁을 다룬 경험이 없다.

이 문제를 NSC 안건으로 다뤄 김 2차장이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WTO에 정식으로 제기를 하면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김 2차장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 2차장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김 2차장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2차장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전면에 나선 것은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 마찰로 촉발된 사안을 외교가 아닌 일종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WTO 제소로 맞대응을 하는데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다.

WTO의 결론이 나오려면 짧아도 몇 달, 길게는 2~3년이 걸리지만 일본이 수출 제한 품목으로 정한 사진 감광액 ‘리지스트’와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및 식각 공정에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가스) 등은 재고가 2~3개월 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WTO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상처 뿐인 승리가 될 수 있다"며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잘 타협해 서둘러 해결책을 찾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