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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8000원 제시…"산업현장 부작용 고려"

최종수정 2019.07.03 22:34 기사입력 2019.07.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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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경영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산업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8000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지난 30여년 간 유지된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9년 대비 350원 감액된 시간급 800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8000원은 2019년 최저임금 대비 350원, 4.2% 감액된 수준이며, 노동계가 제시한 1만원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사용자위원은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취약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분의 1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11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이 15.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5만명(2.2%p) 증가했다. 사용자 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과 사회보험 부담, 인건비 비중이 큰 서비스업 등 업종의 비용 상승으로 생활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누적) 상위 5개국 비교/ 자료=경총

최저임금 인상률(누적) 상위 5개국 비교/ 자료=경총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제와 사회 다변화로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경영환경과 물가수준이 다른 업종 간의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위원은 "현재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면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재 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구분적용은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구분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한 조정도 강조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인 법정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산정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를 실제로 일하는 '소정 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해야한다"며 "이는 현재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서 약 20% 가량 부담을 완화할 여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연봉자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 제외도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연봉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제도가 현실에 맞고 세련된 운용을 할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이 시대적 과제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전향적 입장에서 개선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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