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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뿌리기업 "최저임금 1만원 감내 어려워…동결해야"

최종수정 2019.07.03 17:07 기사입력 2019.07.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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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뿌리기업 "최저임금 1만원 감내 어려워…동결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영세 뿌리기업ㆍ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노동계가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가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9.8% 오른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의 근거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고 한다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소상공인 평균소득의 격차 해소 문제는 왜 이슈화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영세 뿌리기업ㆍ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최근 2주간 진행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토록 염원해왔던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구분적용 문제가 다시 부결되고 말았다. 근본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 한 번 좌절과 함께 허탈감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우리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고 그마저도 힘들게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최저임금위가 사용자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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