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인구조사때 '시민권 보유' 질문 결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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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내년 인구조사시 시민권 보유 여부 문항을 삽입하지 않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뉴욕주 및 미국시민자유연합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2020 인구조사 문항이 시민권 질문없이 인쇄되기로 결정됐으며, 인쇄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가 내려갔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메일 발송 불과 몇시간 전에야 이뤄진 것이라고 WSJ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실제 하루 전만에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는 내년 인구조사 설문 문항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적 옵션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날 내년 4월1일 시작되는 인구조사를 늦춰서라도 시민권 문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는 "나에게 미국 시민권자와 불법 이민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 시민에게 매우 불공정하며 (그러한 조사를) 멈추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구조사시 시민권 질문 포함을 둘러 싼 논란은 지난해 3월 미 상무부가 2020년 실시하는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소수 인종 등 마이너리티의 투표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 정부는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5대4로 원고인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 각 주의 연방 하원의원 숫자와 선거구 조정에 반영한다. 민주당과 시민ㆍ인권단체들은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민자들의 응답을 위축시켜 선거구 조정ㆍ하원의원 숫자 배정 등에서 공화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시민권 질문' 문항의 필요성에 대해 소신을 굽히진 않았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 "대법원을 존중하지만,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질문하려던 나의 결정에 대한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 초점은 완전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