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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빠진 하반기 경제정책…'10조+α투자·세액공제'카드

최종수정 2019.07.03 09:23 기사입력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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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시 세액공제율 확대…재계 요구 수용
기재부 "적극적 투자분위기 조성 기대"…전문가 "한시 확대로는 제대로된 투자 기대 어려워"

3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동이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승호 경제수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3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동이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승호 경제수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혜택과 투자지원이다.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일자리와 소득지원 강화가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하반기 정책방향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만 언급했을 뿐 '소득지원'은 없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보다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올 들어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급격히 나빠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 앞서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 부진은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해 2009년 1분기(-19.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분기 건설투자도 전년동기 대비 7.2% 줄어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분위기 조성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대과제가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1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의 43.1%와 일반국민 26.9%가 '경제활력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정부가 세제와 투자카드를 꺼내든 것은 결국 경제여건과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과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의 대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분위기 확산을 위해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조정과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물류산업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생산성향상),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 위험물시설(안전시설)로 확대 ▲일몰 시한 2021년 말까지 연장 등은 재계가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해왔던 부분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조세제도 개선과제에 따르면 재계는 현행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에 각각 1, 3, 7%로 적용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3, 5, 10%로 높이고 올 연말인 투자세액공제 일몰시한을 2021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본다"면서 "생산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현행수준으로 낮춘바 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해 2895억원에서 올해 974억원으로 줄었는데, 일년도 안돼 원상복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 초기에 비용을 크게 인정해 초기 재정압박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가속상각(50%)을 허용하고 중소ㆍ중견 기업은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완화만으로 투자부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투자 부진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1년간의 세액공제 혜택 정도로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감소 속도가 상당히 심각한 만큼 이번 대책으로 효과를 보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세액공제 확대로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5300억원, 15년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로 56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상된다. 가속상각은 순수한 과세이연 효과로 전체 세수감소는 결과적으로 없지만 연도별 세수는 투자초기에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세제실도 가속상각제도 등 확대 시행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혜택과 함께 1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신안산선 역사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해 조기착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산산업단지 내 현대오일뱅크가 추진하는 2조7000억원 규모 중질유 석유화학단지를 위해 공업용수 공급방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 5000억원 규모의 양재동 R&D캠퍼스 조성과 잠실·일산 킨텍스에 추진되는 마이스(MICE) 시설 건립 사업도 경제성 등을 따져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내 예산의 70%를 사용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조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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