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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전망 0.2%p 낮춘 정부…'투자 촉진'에 방점

최종수정 2019.07.03 09:24 기사입력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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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률 목표 2.4∼2.5%로 하향 조정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ㆍ가속상각 확대 추진
'10조+α' 투자 프로젝트…화성 테마파크 내후년 착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키워드를 '경제활력 제고'로 제시하고 10조원+a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악화된 대외여건 등으로 투자 수출 부진이 심화되자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3종세트)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미중무역 갈등 장기화·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이유로 하반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판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2.7%에서 2.4~2.5%로 낮춰 잡았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를 제시하며 올해보다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했다. 고용의 경우 일자리 정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올들어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20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고용률(15~64세) 역시 전년보다 다소 개선된 66.8%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됐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 투자 부진이 반영됐다"며 "미중 무역갈등 확대와 장기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 활력도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투자 촉진을 위한 3가지 세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최장 2021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향된 공제율은 법 개정안 통과일 이후 1년간만 적용된다.

아울러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에만 줬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물류산업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안전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도 종전 도시가스공급시설(LNG), 유해화학물질시설 등에서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올해와 내년에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제도는 일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허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대기업의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도 가속상각(50%)이 허용된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종전 50%에서 75%로 6개월만 확대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해 1분기 설비투자가 -9% 정도 된다"며 "가속상각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투자 대기 프로젝트가 있다면 시기를 당겨서 빠르면 올 하반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10조원+a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도도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약 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4조6000억원),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2조7000억원),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R&D캠퍼스 조성(5000억원), 수도권 소재 MICE( 회의, 포상관광,컨벤션, 전시) 시설 건립 등이 추진된다. 특히 마이스의 경우 서울 잠실과 일산 킨텍스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며 각각 2조5000억원, 5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초 53조원으로 계획된 공공투자도 1조원이상 추가해 54조원+a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확정적 재정 정책 기조에 따라 하반기에도 계획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추경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통과 후 2개월내 70% 이상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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