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평화, 안전 유지 위해 韓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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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바꾸면서 그 취지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고시한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 관련 문건에는 규제 강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같이 적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문건에서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부처 검토 결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와중에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한국 관련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일도 있다"며 규제 강화 배경을 언급했다.

경제산업성은 그러면서 오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허가를 포괄 신청 대상에서 개별 심사 대상으로 바꾸어 수출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우방국 범주인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그 취지로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허가의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우리나라가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개정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