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쪼개기 '국회 정상화', 이번엔 국정조사가 변수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가 거듭되는 여야의 '반쪽짜리' 합의로 좀처럼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사건 국정조사를 국회 의사일정과 연계시키면서 여야는 국회 정상화까지 더욱 더딘 걸음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전날 이번주와 다음주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1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의사일정은 의견차로 확정짓지 못했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 선언으로 정상화가 '부분적으로' 이뤄진 데 이어 의사일정마저도 반쪽짜리 합의에 그친 셈이다.

다만 한국당이 이번주 자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키로 하면서 추경 처리에 의지를 보인 만큼, 아직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중인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들이 요구한 조사 대상은 ▲군, 해경,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등 관련 부처 협조 및 대응 상황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과정 및 결과 전반 ▲국방부 합동조사 과정 및 결과 전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동해지역 군 및 해경 지휘관 근무 실태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의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 여부 ▲청와대 등 고위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전날 제출된 요구서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33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상황에 따라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사일정 합의와 국정조사를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란 점에서 여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당도 이번주내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을 약속한만큼 국회 정상화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볼모로한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각 국회로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해당 사안은 관련 상임위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수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