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출연연·대학 R&D 시 과도한 서류 행정 뿌리 뽑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
기업·출연연·대학 돌며 불필요한 규제 점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근거 없는 승인 절차 등 연구 환경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이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2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선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단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에서 연구·행정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총 30명이며 대학, 출연연, 기업 등 분과별로 10명씩 꾸려졌다. 임기는 올해까지다.

이들은 이달 중 대학, 출연연, 기업 등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법령에 근거조차 없거나 근거는 있더라도 하위 지침이나 기관의 자체규정·시스템·관행 등을 이유로 입법 치취를 벗어난 규제들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도 참가해 점검단이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 절차 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과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성숙한 R&D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