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2000개 학교 파업 … 급식·돌봄대란 D-1(종합)

내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5만명 참여 … 2년전의 3배
물밑협상 중이지만 이견 커 … 긴급상황실 설치하고 예의주시
'붉은 수돗물' 덮친 인천은 급식중단 2차 피해 불가피
교육부 "대체인력 활용, 서비스 공백 없도록 대책 마련"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돌입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학교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급식조리나 방과후 아이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교육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파업 참여 인원은 전국적으로 5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2년 전에도 이들의 파업이 있었는데 1만5000여명이 참여해 190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그에 비하면 3배 이상 파업 규모가 큰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고한 파업(3일부터 3일간) 시작 하루를 앞둔 2일, 교육당국은 노조 측과 접촉해 막판 물밑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양측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파업을 막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오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들은 긴급상황실(핫라인)을 설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날 정오까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300여곳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인력과 이에 따른 대책을 파악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급식의 경우 각급 학교들은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거나 김밥ㆍ빵ㆍ과일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부 중ㆍ고교의 경우 이번주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생들이 일찍 하교해 급식중단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 반면 인천의 경우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이미 160여곳에 달하는 학교가 한 달 넘게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파업이 더해져 급식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급식이 중단될 경우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해 별도의 급식 지원 대책을 세우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맞벌이가정의 아동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부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체 급식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는 등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해마다 반복돼 온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이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라는 점에 긴장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대규모 '연대파업'을 조직해 강경하게 움직이면서 참여인원이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연대회의에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66%(9만5000여명)가 가입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파업 때보다 참가자가 3배가 넘는 만큼 급식 중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체 초ㆍ중ㆍ고교 1만1600여곳 중 최소 20% 안팎인 2000곳 이상 학교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식종사자ㆍ돌봄전담사ㆍ특수교육실무사ㆍ청소원ㆍ교육실무사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직종에 광범위하게 근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과 근속수당ㆍ명절휴가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의 법제화 등을 주장했으나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만을 제시해 양측이 큰 이견을 보였다.

연대회의 소속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어젯밤 연락을 해 와 오늘(2일) 오후 1시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협상 테이블에 올릴 만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상 최대ㆍ최장 파업을 앞두고도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교육감 중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가 없다"면서 "정부와 교육감들의 공약사항인 공정임금제 도입, 교육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