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기오염 투자' 중단 요구 잇따라…"석탄 발전 STOP"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건물에 '해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 석탄 투자 멈춰주세요' 등 메시지가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서울사무소가 레이저빔을 비춰 만들어낸, 일종의 기습시위였다.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석탄 발전 투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2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공적금융 지원으로 7개 국가의 석탄발전소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했다. 세계 2위 규모라고 한다. 수출입은행은 이 중 53%인 6조1788억원을 투입했다.

그린피스는 "수출입은행의 투자는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파괴적인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산업에 만연한 비리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6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찌레본 2기 석탄발전소의 경우 최근 뇌물 혐의로 파장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피스는 "찌레본 발전소는 해외 석탄 투자가 일으키는 불공정한 문제들의 결정판이다. 건설사, 투자자, 지역 공무원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으며 대기오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부정의한 투자”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해외 석탄 투자를 신속히 중단하고 지구온난화 위기를 돌파할 기후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충청남도는 1일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 여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등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금고 운영 기관을 지정할 때 기후 변화 대응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금고 시장 규모는 4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리베이트 성격의 협력사업비를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일 정도여서, 평가 방식 변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