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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피해 대응법]10% 선이자 떼고 준다?

최종수정 2019.06.30 12:00 기사입력 2019.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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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30일 밝혔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 계약에 대한 기한 연장이나 갱신 시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8일 법령 개정 이후 대부 이용자가 기존 계약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 24%가 적용된다.


기존 계약은 최고이자율 인하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들이다. 대부업자가 선이자,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A씨는 2017년 4월 대부업자에게 연 27.9%로 대출을 받은 후 지난해 4월 갱신하면서 법령상 인하된 금리 적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다른 대부업자는 연 24% 금리로 2억원 대출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감정비용과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제한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선취 수수료를 포함한 선이자 수취 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간주된다"면서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적 이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 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B씨는 지난해 3월 대부업자에게 3000만원(2년 만기, 연 24%)을 대출받은 후 6개월만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하자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연 5%를 요구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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