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국회' 합의는 했지만…양보와 결단 뒤에 숨은 '칼끝' (종합)

28일 본회의 열려, 상임위원회도 정상 가동…한국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 미뤄, 추경 등 현안처리도 미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국회가 오랜 '봄잠'을 끝내고 '여름 국회' 개막을 선언했다. 28일 국회 본회의는 84일 만에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체' 회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부로 상임위원회에 전격적으로 조건없이 등원하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인영 신임 운영위원장, 이춘석 신임 기획재정위원장, 전혜숙 신임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신임 여성가족위원장을 뽑았다.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예정된 7월 국회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 달 8일에는 7월 국회의 하일라이트와 다름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처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당은 추경 등 쟁점 현안 처리에 대해서는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끝내고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국회가 파행의 길을 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회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추경 처리 문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상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한국당 몫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뒤로 미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회 예결위원장 부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예산 심의 등 여당의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럴 때 어떤 표현이 제일 적절하겠는가. 졸렬하다"면서 "기왕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말끔하게 다 해서 정상화해야지 이렇게 졸렬해서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산을 볼모로 잡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생각 자체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위한 예산, 포항 지진, 산불, 경기 활성화 모두 국민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다만 한국당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정부 견제를 위한 유용한 공간인 국회라는 무대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것이란 분석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가경제는 수출지표들의 하락 속에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민생경제는 최저임금 논란 등으로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면서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원포인트’를 넘어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