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한 사업장 '조업정지' 처분 받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대책 발표
무단배출, 측정값 조작 처벌 강화키로
전국 사업장 집중점검…드론 활용해 촘촘한 관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은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여수 산업단지에 입주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다수의 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축소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한 경우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하며, 고의적 범법 행위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타 업체에 재위탁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거짓성적서를 발급한 측정인력에 대해선 1년의 자격 정지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공장 굴뚝에 인식지표(태그)를 부착해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해 조작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측정기기(TMS) 등 측정값을 실시간 공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TMS 부착 사업장은 현행 625개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한다. 중·소 사업장에는 TMS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TMS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수도권에서만 시행했던 대기관리권역을 내년 4월부터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역내의 일정 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원격(1~2㎞)에서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불시점검을 확대한다.

아울러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해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한다. 통합환경허가제란 물, 대기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