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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둔 국회 정개특위, 연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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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1소위를 개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1소위를 개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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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 및 선거제 개혁안 의결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는 27일 오후 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한국당 개정안도 심사된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정개특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활동 시한이 끝나기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특위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로 사실상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교섭단체 간 정개특위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날 1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전날 "임기가 끝인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고 소위에서 (선거제 개편 의결에 대한) 결론이 나면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의결이 녹록지 않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날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협상까지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심의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안 의결까지 강행한다면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수도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과 합의에 의한 (특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내일 본회의에서 4당 의결로 (특위 연장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6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애초 특위 구성 방식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연장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한곳씩 위원장을 맡아야 했다"면서 "위원장 문제, 의석수별로 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는데, 결국 잘못된 배분으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날치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위원장과 위원 수의 조정이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연장에 동의한다"며 "그런식으로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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