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 당국의 '목선 귀순 사건' 발표, 안이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1일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17일 발표에 대해 "안이하고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국방부 발표는)계획된 작전 활동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미스는 없었다는 식의 발표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작전 상황에서 누가 졸거나 어느 함대가 어느 지역을 감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생긴 것"이라며 "(목선이)반사체가 아니니 잠수함은 아니겠다 또는 파도 문제 때문에 놓쳤다고 내부적인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계 태세에서는 잘못된 게 맞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계 실패와 관련해 18일 회의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계가 뚫려서는 안된다”며 질책을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17일 군 당국의 첫 브리핑 당시 국가안보실과 상의했고, 안보실이 브리핑 방향을 군에 얘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안보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다. 국방부가 어떻게 브리핑할지 안보실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나 "(브리핑을) 이렇게 하라 말라 등의 간섭은 하지 않는다"며 "전체 상황에 대해서만 안보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군 당국의 최초 발표가 잘못됐다면 이에 대해 안보실 누군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그렇다"며 "(군 당국과 안보실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안보실이 발표문을 컨펌(확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윤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목선 사건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며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돼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언론이 보도해서 '북한에서 4명이 넘어왔고 귀순하려고 왔다'고 하면, 북한에서 '당장 돌려보내라'고 요구할 것 아니냐. (그래도) 귀순 의사를 갖고 온 분들은 돌려보낼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북한에서 어떻게든 남쪽으로 오면 합심(국정원·안보지원사·경찰 등의 합동정보조사)을 해서 끝날 때까지 (몇 달 간 발표를) 안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중간에 일종의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또 "통일부에서도 절차에 따라 선원 4명의 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두 분이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라며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진짜 귀순 의사가 있는지에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중간에 일종의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대해 간단히 해명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어 (해명) 한 것"이라며 "(언론이) 그 후에 계속 왜 그것을 일일이 발표하지 않았느냐 지금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