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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뇌관 ‘선거법’…與野4당과 한국당의 좁힐 수 없는 간극

최종수정 2019.06.21 09:12 기사입력 2019.06.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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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vs 비례대표 폐지ㆍ의원정수 270석
與野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선거법 의결’ 만지작
한국당, 토론회 개최 맞불에…최인호 “청개구리식 토론회”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 정회 후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중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 정회 후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중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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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지만 ‘진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다시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ㆍ의원정수 270석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정개특위는 20일 오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여야 4당에서는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연장 불발 시 선거법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위원들의 다수 입장을 바탕으로 (정개특위) 연장 촉구 공문을 국회 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상 특위 연장은 국회 운영위 의결과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당이 보이콧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개특위 연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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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정개특위 연장 불발에 대비해 선거법 의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음 주부터는 매일 소위든 특위든 계속 열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을 중심으로 의결을 하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야 된다”고 밝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원안이면 원안, 수정안이면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절차를 마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다음 주 내에 가결시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왜 이렇게 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반의회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사실 여야 4당의 이달 말 선거법 처리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5일 제1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연장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6월 말인 시한 내에 심의·의결하고 법사위로 이관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만약 정개특위가 선거법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 해당 법안은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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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20일 오전 정책위원회와 조경태 의원실 주최로 ‘비례대표제 폐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들은 내 표가 어디 갔는지 계산도 안 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며 “비례대표를 줄이든 아니면 없애고 의원 정수도 줄여라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민주당과 야3당의 행태는 분명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도 “정치개혁은 바로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매관매직으로 전락해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청개구리식 토론회이고 반개혁적”이라며 “선거제 개혁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선거제 개혁 자체를 안 하려는 의도 속에서 나온 토론회”라고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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