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최저임금인상 관련, '대출 문' 넓히는 대책 생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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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 대기업·원청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에는 대출 능력을 높여주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기업,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공동 부담하도록 매커니즘을 바꿔준다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만 힘든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대상은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인데, 이들이 납품해야 하는 납품단가를 낮춰주고 대기업이나 원청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세금 혜택을 주는 좋은 해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면 고용안정자금 3조원쯤 넣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자영업과 중소기업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포함해서 또 다른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정상화가 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자영업자 지원대책"이라면서 "대출능력이나 신용이 부족한 분들에게 대출의 문을 넓히는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최저임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자꾸 정치권이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주문하는 것보단 최저임금원회에 일정한 독립성적 중립성을 보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과정들을 기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선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7년 비해서 2.8%p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일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년간 당장 성과를 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일정한 모멘텀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침체 사이클이 끝날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굉장한 활력을 줄수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실패한것이라고 예단하는것은 정치적 공격일순 있어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6조7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IMF는 9조원 가량 추경 편성하는게 적절하다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어떤 면에선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인들의 연구모임인 관훈클럽은 20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