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국가통계위, 15일 경기정점 공식 판정 주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다음 주에는 정부가 경기정점을 공식 판정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통화정책 방향 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열어 경기 기준순환일(정점) 설정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경기정점은 위원 12명의 의견이 수렴되면 결정괴도 수렴이 안 되면 결정이 안 나게 되는 구조다.통계청이 경기정점을 공식 설정하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언제부터 수축국면으로 전환됐는지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17일부터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저축은행ㆍ캐피탈(할부금융)사와 보험사, 카드사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각각 90%, 70%, 60%로 낮춰야 한다.농ㆍ수ㆍ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춘 뒤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춰야 한다.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게 DSR 도입 목적이라 기존보다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8일 한국은행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통화정책 방향 변화와 관련해 다른 시그널이 담겼을지 주목된다. 금통위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한은은 같은 날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한다.상장기업 외에 분기 실적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까지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1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까지 공개된다.

한은은 20일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은법에 따라 한 해 두 차례 제출하는 이 보고서에는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한은의 평가가 담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2일 기념사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자본유출입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보고서에 어떻게 담길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