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망 우회하던 '뱃길' 말라간다

국제사회, 대북 해상 환적 감시 강화
기존 제재 이행이지만 신규 제재급 위력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법무부가 억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사진=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캡처>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우회·회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던 해상로가 막혀가고 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해상 밀수·환적 감시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인 4600t급의 '스트래튼'함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낮 12시 해안경비대 본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서부 앨러미다에서 서태평양 지역으로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해안경비대 대변인실은 스트래튼함이 지난 1월부터 서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등 임무를 수행한 버솔프함(4500t급)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안경비대는 스트래튼함을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한 데 이어 오는 8월 신규 경비함 '킴벌'과 '미젯'을 하와이 호놀룰루에 배치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경비대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RFA는 소개했다.

호주 외무부 공보실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밝혔다. 호주 외무부는 지난해 5월 이후 해상초계기를 4차례, 해군 함정 1척을 2차례 역내에 파견했다. 독일 외무부도 "수입량이 신고되지 않은 선박 간 환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유 수입 한도를 넘을 경우 제재 체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1일 "북한이 유엔(UN) 대북 제재에 규정된 수입 한도를 초과해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며 항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서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도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만 할 뿐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각국의 기존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오히려 신규 제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석유 수입을 완전히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상 감시 강화는) 환적 비용을 높여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재의 도입이 아니라 기존 제재의 '이행'에 해당한다"면서 압류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국 행정·수사·경비 당국과 각국의 사법·정보 당국의 철저한 공조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는 향후 선박을 통한 북한의 불법 수출입 및 불법 금융거래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실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은 선박의 압류·몰수 자체보다는 대북제재망이 강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은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재의 '새로운'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의 유일한 탈출구인 해상밀수가 사실상 봉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해상로 봉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1일 유엔에서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이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