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속도조절' 발언에…박준식 최임위원장 "영향받을 사람 없다"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발언에
朴, 법적 독립기구 강조…"전문가와 현장 의견 경청"
노사 양측 자극해 논란 가중 우려…노동계 "부적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자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그런 발언에 영향을 받을 사람(위원)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홍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발언에 대해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이다보니 걱정과 우려에서 좋은 뜻으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임위는 위원들이 모여 최선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한 법적 독립기구"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듣고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년과 올해 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인상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재차 속도 조절론을 띄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가 잇달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괜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속도 조절론이 이슈화되는 점에 대해 "논의가 시작 단계인데 지나치게 앞서서 예단하거나 과도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의 속도조절 발언이 최임위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사 양측을 자극해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근로자위원은 홍 부총리에 대해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관이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며 "그동안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사용자 위원 측도 홍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소화" 발언이 달갑진 않다. 경영계에서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컸다며 동결 내지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홍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정부 내에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최임위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