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2.29% 인상…1조478억원 추가 소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가 내년에 평균 2.29% 인상된다.

공단은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조산원 3.9%,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보건기관(보건소) 2.8%, 병원 1.7%로 결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단과 7개 의약단체들이 이달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내년도 수가협상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에 따른 진료 원가 보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 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의원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 결정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