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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한은, 기준금리 동결…2020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최종수정 2019.06.01 10:17 기사입력 2019.06.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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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필 것"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2022년에 45%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연 1.75%로 동결했다. 향후 물가상승률 전망과 가계부채를 포함해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와 미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지난달 역대 최장 동반 하락세를 멈췄다. 전산업생산과 투자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등 산업지표가 반짝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의·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기준금리 1.75% 동결=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6개월째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장에 돈을 풀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 부합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 확대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리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지표 '보합'…생산·투자 두 달째 증가=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11개월만에 동반 하락세를 멈췄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 98.5로 3월과 동일했다. 3개월 정도 앞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8.2로 전달과 같았다. 지난달 전산업생산(0.7%)과 설비투자(4.6%)는 반도체 수요 증가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해 산업지표도 반짝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경기 둔화, 미ㆍ중 갈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하강 국면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집행 가속화와 함께 조속한 추경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에 전력을 다하면서 미ㆍ중 무역갈등 등 리스크 점검ㆍ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저임금 심의 돌입…인상률 속도조절 예상= 새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던 시절에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오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2022년엔 45%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0%를 돌파하고 2022년 4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의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4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홍 부총리가 이날 내놓은 전망은 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단가 하락,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5월에도 수출이 감소하고, 4월 경상수지는 소폭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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