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애는 이제 질병'…WHO 총회서 최종 의결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게임이용장애가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마지막날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담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포함한 70여개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는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 ICD-11은 지난 25일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게임이용장애로 지장을 받은 사람들을 치료나 상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는 '6C51'이라는 코드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중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 이전이라도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ICD는 나라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는 WHO의 권고안으로 도입 여부는 각 회원국에서 정한다. 효력은 2022년부터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5년 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시기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민의 건강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ICD-11의 국내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가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질병으로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반대한다. 부처간 갈등 조짐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