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연합연습 한국軍 대장이 주관…전작권 전환 '첫 관문'

한국군 대장의 임무 수행 능력이 주요 검증 대상

잘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 속도…반대 경우 지연

韓美, 검증 결과 10월 한미군사위원에 보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8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ㆍ평가를 한국군 대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첫 관문인 만큼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방부 관계자는 "8월 첫 IOC 검증 및 평가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이 주관할 계획"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습인 만큼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연합연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8월에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병행하는 이번 IOC 검증은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미 군당국은 그동안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열어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해왔지만 이를 훈련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한 적은 없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지휘소연습을 통해 구체적인 검증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 작업을 실질적으로 적용해보고 판단하자는 의미다. 이번 IOC 검증을 주관할 한국군 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게 된다. 군은 합참의장이나 지상작전사령관을 이 자리에 겸직시키거나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을 앉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한국군 대장의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 수행 능력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영, 연합군의 작전 수행능력, 미국 장성이 지휘하는 연합공군의 편성 및 운영 등도 검증 될 전망이다.

검증을 잘 마치면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방부는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 IOC 검증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달 초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동맹' 연습을 평가하면서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검증에서 개선점들이 보완되지 못하거나,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는 IOC 검증 결과를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보고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