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 주민들도 안 쓴다…달러라이제이션 80% 초과

北주민들 "언제 휴지조각될지 몰라"
원화 대신 달러·위안화 등 외화 저축
북한 경제 외화 종속·당국 지배력 상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공식 화폐인 '원화'가 달러에 완전히 밀려나고 있다. 주민들은 자국 화폐의 가치를 불신하고 달러를 대금을 치르고 모은다. 자국 화폐가 달러로 대체되는 현상을 뜻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의 진행정도는 이미 80%를 초과했다.

28일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는 "북한의 고인플레이션과 북한 원화에 대한 불신으로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 지수는 8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북한 주민들이 자국 돈을 보유하지 않고 달러를 보유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2009년 이후다.

북한은 정권은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 데뷔를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구권 원화의 일정 금액만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일종의 몰수형 화폐개혁이었다.

가지고 있던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당의 정책에 주민들은 불만을 품었다. 원화보다는 달러, 위안화 등 외화를 저축하는 것이 자신들의 재산을 고수하는 대안으로 생각하게 됐다. 현재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부동산 등 고가품 거래에 달러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면서 세금도 달러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격차 확대, 외화보유 정도에 따른 빈부격차 발생 등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박은진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외화보유 정도에 따른 빈부 격차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외화를 더욱 선호하게 되고 북한 원화는 화폐가치를 잃어감에 따라 북한 경제는 달러·위안화가 지배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달러라이제이션 진행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다.

은행 개혁, 외화 관리제도를 정비하면서 돈데꼬 (환전꾼) 등 사금융에서 회수한 외화를 은행 등 공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화 거래소를 설치해 주민의 유휴자금을 공금융으로 흡수를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 성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은 상업은행과 외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불신으로 달러라이제이션 지수의 급격한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달러라이제이션 극복을 위해서는 현 수준의 제도 정비를 뛰어넘어 베트남과 같은 개혁개방과 함께 단계적으로 외화를 공금융으로 흡수하려는 노력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한편 자국 화폐가 달러에 완전히 잠식 당해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대표적이다. 2009년, 달걀 세 개를 사는 데 100조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다. 짐바브웨 달러는 2009년 4월 이후 사용이 중지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