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실효 미집행 공원 여의도 100배 면적…대책 마련"

조정식 정책위의장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공원 일몰제 도래로 인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재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곳을 말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도시 허파인 공원 조성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 삶과 직결된다"면서 "당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 제정 사항 있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내년 실효되는 미집행 공원이 여의도 면적에 100배가 넘는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공원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미집행 공원 실효가 1년 남아있는 지금 지난해 정부 대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당도 법 개정 사항 등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해 "부족한 지방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추가 대책에는 지방채 이자지원을 늘리는 방안,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방안, 국공유지는 10년 실효유예하고 10년 후엔 공원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