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환노위원 "ILO 비준 밀어부치기, 위험하고 무책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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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비준절차를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시기까지 못박아 '선(先)비준, 후(後)입법'이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미비준 상태인 '결사의 자유 제 87호', '제 98호', '강제노동 제 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비준절차가 아니라 보완입법이 선행되는 '선입법, 후비준'의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 만이 겨우 나온 상태이며 이 마저도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강성 귀족노조의 횡포 속에서 ILO 협약비준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비준절차를 진행하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환노위원은 "(비준 추진 중인 핵심협약은) 공무원, 교원, 소방, 경찰, 해고자, 실업자 등 노조할 권리를 확대시키는 만큼 기업의 경영권 보장도 확대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노사대립이 첨예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대통령의 공약달성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한국당 환노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사 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경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환노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핵심협약의 내용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토양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ILO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국제적 평판을 의식한 것이라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사노위의 공익위원안에 이미 노사가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랑곳없이 무리수를 두는 곳은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갈등을 너머 정치권에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환노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대통령 공약달성을 위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벌이기보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을 좀 더 꼼꼼히 살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