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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제대로 했는지 수시 점검"

최종수정 2019.05.15 12:00 기사입력 2019.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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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가 이뤄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금융위,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등과 함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당국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제대로 했는지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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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사무처장은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0.84%)과 개인사업자 연체율(0.75%)이 전년 말에 상승한 점을 일단 언급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먼저 가계대출 연체율과 관련해 "1분기중 연체율 상승은 지난 연말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기저효과, 분기중 신규 연체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라고 손 사무처장은 밝혔다. 다만 "상호금융, 여전업권의 연체율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출 유형별로는 여전사의 오토론·카드대출 등의 연체율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도 손 사무처장은 "현재 연체율 수준은 예년 평균과 유사하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금융회사들이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을 가파른 속도로 늘리는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게 이루어졌고, 시차를 두고 부실이 현재화되기 시작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의 부실한 여신심사가 개인사업자대출 문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 취급기준과 관련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의 경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실시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서도 "관리기준은 각 업권별 차주의 특성, 대출 유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연하게 관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는 금융위, 금감원, 신용정보회사 등과 함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대출 이력을 추적해 어떤 특성이 부실을 야기했는지 ▲취약성이 큰 대출 유형은 무엇인지 ▲위험전이 네트워크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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