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행정 명령 내린다"

미-중 무역갈등 고조 와중에 전격 단행할 듯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기 위한 행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현지시간) 한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회사에 의해 제작된 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고 전했다.

이 행정 명령에는 특정 국가나 회사명이 지정되지는 않으며, 지난 1년간 고려돼 왔지만 번번히 보류 됐으며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행정 명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에 의한 조치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적 긴급 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상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3대 통신장비 업체 중 하나인 화웨이의 장비가 중국 정부의 사이버 절도, 스파이 활동에 이용된다고 믿고 있다. 지난 1월 화웨이와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CFO)를 T모바일 등의 영업 비밀 절도와 대이란 무역 제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반면 화웨이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정 명령은 미ㆍ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최근 양국이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사이버 절도ㆍ기술 강제 이전 금지,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보복관세 금지 등 이행 메커니즘 명문화, 기부과 관세 일부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