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석가탄신일 기념 878명 가석방

[사진출처=법무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10일 총 878명에 대한 가석방을 단행한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모범수형자,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18명을 가석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습 음주운전, 사기·유사수신 다단계 범죄자, 성폭력사범·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명단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을 통하여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전날인 2월28일 751명을 가석방하고, 4378명을 특별사면했다. 이 때도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자 등은 가석방에서 배제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