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경제정책 진단·경제참상·망언록으로 구성
"文정권, 경제현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직면" 경고

한국당, '文정부 2년 징비록' 발간…"경제 참상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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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2년 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이라는 이름의 백서를 9일 발간했다.


백서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참상'이라고 규정했다. 문 정권 경제실정 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의원은 "경제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지시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행정부가 집행한 정책실패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10대 경제정책 진단 ▲10대 경제참상 ▲경제참모들의 경제인식 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문 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름으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문 정권의 대표적인 10대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2부는 경제지표와 함께 문 정부 2년 동안의 고용·분배·재정·성장 등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부각했다. 백서에는 "일자리 성적표는 참담하고 분배는 최악"이라며 "세금 퍼붓기로 정책실패를 땜질하고 있고 한국경제의 성장판은 닫혔다"고 지적했다.

3부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행정부와 주요 경제정책 참여자들의 과거 발언을 모았다. 현실과 동 떨어진 아마추어적인 인식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황교안 대표는 "문 정권 2년은 좌편향 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뿌리채 뽑아내는 폭주와 파괴의 시간이었다"며 "징비록 백서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지 담은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좌파 경제실험을 소상히 알리는데서 그치지 않고 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보고 계신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경제파탄의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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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정권 경제실정 백서특별위는 지난 3월25일 구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현장간담회 진행과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거쳤고 백서 발간을 통해 40여일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 위원장을 필두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김종석 의원, 오정근 한국금융 ICT융합학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추경호·송언석·윤상직·전희경 등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교수, 보수 유튜브 운영자, 변호사 등 32명으로 구성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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