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우여곡절 끝 출범하는 특사경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빠르면 이달부터 활동한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들은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조회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특사경 운영,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ㆍ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상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 직원은 2015년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할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위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 4년간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금융위에 특사경 지명을 압박하면서 본격적으로 특사경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금감원 특사경 운영방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과연 특사경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운영방안은 특사경의 직무를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ㆍ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로 선을 그었다.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사경을 도입했지만 증선위원장이 긴급ㆍ중대사건이라고 선정하기 전까지는 수사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금융위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 시행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특사경 업무범위를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소비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특사경 도입을 통해 그간 각을 세워온 금융위와 금감원이 중요사건에 대해 공동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2013년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중요사건의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됐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실시 사례는 없었다.

특사경이 어렵게 출범한 만큼 불공정거래 해결에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특사경을 놓고 각을 세우기보다는 잘 정착시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