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사 양성' 등 성과 낮은 일자리사업 12개 폐지 또는 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관광통역사 양성과 노숙인 취업지원 등 세금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일자리사업 상당수가 폐지되거나 개편된다.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 향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등 정부가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일자리사업 중에서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중 4개를 폐지할 예정이다.

폐지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및단체지원(관광통역안내사양성교육) 사업과 고용부의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 취업촉진(노숙인취업지원),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예산 투입에 비해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고 일부 항목이 다른 일자리 사업과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지예정인 일자리사업들(자료 : 고용노동부)

12개 중에 사업이 중복되는 6개는 3개로 통합된다. 대표적으로 고용부의 고용장려금 사업과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하나로 합쳐진다. 금전지원 방식만 다를 뿐 같은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라 중복사업이라는 평가다.

고용부의 장년고용안정지원금(근로시간단축)사업과 시간선택제전환지원이 통합되며 고용부의 중장년층취업지원(고령자인재은행)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촉진2(새일센터)도 통합대상이다.

12개 중 나머지 2개인 국방부의 취업활동지원사업과 보훈처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도 중복성이 커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핵심 지표의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180여개에 달하는 일자리사업이 올해 170개까지 줄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일자리사업 831만명 참여, 중복되고 성과 낮은 사업 존재

고용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총 831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45.6%, 여성은 54.0%였다.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총 81만4000여명이 참여했고 민간취업률 16.8%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56만 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취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6.3%에서 39.9%로 소폭 높아졌다.

그러나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취업 연계가 미흡하고 직접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직접일자리로 관리되는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재직자 훈련은 일부 현장 중심의 훈련성과는 높았으나 현장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변화 대응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훈련비용의 훈련생 자부담도 적어 훈련쇼핑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서비스의 경우 고용, 복지서비스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해 대상별 전문적 서비스와 취업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해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 간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향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나타난 사업유형별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예년과 달리 부처들의 예산 요구 전에 실시되어 일자리사업들의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