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5~6월 대기업 투자 집중 독려…주세 종량세는 단계별로"(종합)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한 조치…2분기 성장률 굉장히 중요

추경은 5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부동산으로 경기 대응할 생각 없어

주세법 개정안, 술 가격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주종별 단계별로 적용 할 수 있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통화정책 완화적" 권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일(현지시간) 피지 난지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6월에 대기업을 집중 방문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로 내려앉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단 뜻을 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피지 난지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분기에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을 한다고 했지만 일선 현장에 자금이 덜 돌았고 2분기 보완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선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속도를 더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만나 투자에 도움 주겠다"…"AMRO도 한국 통화정책 완화적 권고"

홍 부총리는 "5~6월 두 달 간 대기업 집중 방문해 (투자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며 "투자를 구상만 하다가 주저하는 게 있다면, 정부의 의지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투자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에 동행했을 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별도 만남을 갖자고 했다"며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없이 부지런히 만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추세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가 낫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지는 추세로 가야 성장률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과 재정집행 효과가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 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보고서를 보면 역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완화적 기조로 가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AMRO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경우 재정정책은 더 확장적으로 하고,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암로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아세안+3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 재정정책 여력이 있으며,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로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통과 5월에 돼야…부동산으로 경기 대응 안 해

추가경정예산 통과시기에 대해선 "5월에는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5월에 통과가 돼야 6월부터 추경에 들어가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민간에서 6조7000억원 규모 의 추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에 10조7000억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사업규모는 6조원이였고 5조원은 교부금 채무상환이라 실질적으로 추경은 6조원이었다"며 "이번에 6조7000억원에는 교부금 채무상환이 포함 안 돼 있고, 지난 3월초에 초과세수 10조5000억원을 내려보내 총 17조2000억원의 재정 보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경기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9월 정부 대책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적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며 "부동산으로 경기를 대응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했다.

◆4월 경상수지 적자 안 날 것…주세법 개정안 종량세는 단계별로 갈 수도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4월에 배당이 몰려 있어서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무역수지도 마이너스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40억 달러 이상 플러스가 나와 적자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주 발표할 '종량세'(알코올 도수와 상품량에 따라 가격 상승) 중심의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금 판단으로는 가격을 올리면서 종량세 전환하는건 쉽 지 않을 것 같아서 가격을 올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맥주, 소주를 포함해) 주종별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을 봐서 단계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원 포인트 개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환율보고서가 보름 넘게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환율보고서가 원래 4월15일 나와야하는데, 미중간 무역협상 이뤄지고 있어 환율협상도 중요한 부분이라 그게 매듭되면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줄었어서 환율보고서가 발표되더라도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