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일 수 없는 이란 원유 수입 중단 유예 협상

우리 정부 끈질긴 대화·설득 노력 美도 인정
우리측 끝까지 아이디어 제공 불구 뒤집기 불발
美측 사전 통보해주며 韓 예우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미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예외는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끈질긴 대화 노력을 통해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다시 확인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을 비롯한 8개 국가에 지난해 11월 5일부터 6개월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던 이란산 원유산 수입이 5월 2일 0시(현지시간ㆍ한국시간 2일 오후 1시)부터 금지됐다.

이와관련 우리 정부는 이날 새벽까지도 반전을 기대했지만 2일 오전 이메일로 전해진 소식은 희소식이 아니었다. 프랜시스 패넌 미 국무부 에너지ㆍ자원(ENR) 차관보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에게 보낸 메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 정책에 따라 한국에 특별 면허를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도 예외 불가 방침을 밝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회견 두 시간 전에 윤 조정관에게 전화해 양해를 구했다.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건 것은 새로운 묘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이 이라크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 면허'(Special Licence)를 최후의 제안으로 내놓았다. 미국은 이라크에 전력공급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특별 면허'를 줬다. 현지 정세를 반영한 조처였다.

정부는 이 빈틈을 노렸다.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으로 특별 면허를 요청하자 훅 대표도 '고려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폼페이오 장관의 최후 통첩 이후에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날아가 협상을 한 배경이다. 미국 측도 '특별 면허' 방식을 부여하는 것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건의해 4월 30일까지 결과를 알려주기로 해 희망이 보였다. 결론적으로는 '희망고문'에 그쳤지만 한미간에 끈끈한 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원유 수입 유예 중단과 함께 한국과 이란간 '원화결제시스템' 사용도 향후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 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원유 등 양국 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일종의 애스크로이다. 그런데 이란 중앙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보니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위해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이 역시 100% 반영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할 수 없어 우려됐던 우리 업계가 입는 타격은 보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꾸준히 대체 수입선을 모색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