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정보, 전산시스템 입력 의무화'…기재부, 세부편성지침 확정

5년 이상 보조금 지원 받은 단체는 필요성 재검토
첨부서류 제출 대폭 줄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보조금 낭비를 막는 절차가 강화되고 예산요구시 첨부서류 등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세부작성지침은 사업유형과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세부작성지침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복ㆍ부정수급을 방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요구하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검토가 이뤄져 중복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이 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니었다"면서 "수많은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도 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10%포인트를 가산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체육관이나 도서관,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은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지자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부처가 추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출연ㆍ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ㆍ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일부에 대해 기관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과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첨부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황이나 여건변화 등으로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서류나 절차는 폐지하거나 줄였다.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요구할 때 제출해온 자료 가운데 유지보수비 평가지표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대가산정기준으로 대체해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