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가 北 경제성장 오히려 촉진”

“장마당, 北의 사회변화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 변수”…“여성들 사회적 지위도 높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북한의 장마당이 주민들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력 싱크탱크인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전날 CSIS가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여성과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북한에 436개의 공식 장마당이 있다며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각자 생계활동을 이어감으로써 결국 자기 삶의 여건을 개선시키고 독립적인 사고도 배양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이는 당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장마당이 시민사회에 버금가는 형태의 사회조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워싱턴 소재 민간단체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기혼 여성들은 당이 정한 직장에서 근무할 의무가 없어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장마당에 적극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재가 적용됐을 때 시장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시장 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경제성장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 자리잡은 미국가톨릭대학의 앤드루 여 부교수(정치학)는 "공식 직장보다 비공식 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인센티브가 높다"며 "이런 비공식 경제가 북한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할수록 수입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지만 공식 직장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입이 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탈북민 이효주씨는 "여성들이 장마당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다"고 증언했다.

여성도 경제활동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해 알게 되는 등 시야가 넓어지고 수입이 늘어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