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덜풀렸다·1분기는 원래저조" 재정타령만 하는 정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난디(피지)=심나영 기자]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지만 청와대가 근거없는 낙관론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면 1분기에는 좀 저조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이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고 대변인의 설명과 달리 우리 경제는 1분기라고 특별히 나쁜 적이 없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0%로 전 분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1분기도 1.0%로 2분기 0.6%나 4분기 -0.2%에 비해 높았다.

2007년 이후 1분기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09년, 2013년 단 2년 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1분기가 특별히 나쁜 적은 많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성장률 지표는 계절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분기라고 특별히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 재정과 관련해서 "1분기에는 주로 사업을 준비하고 2분기 되면 집행 이뤄지기 때문에 2분기에 실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정부 재정집행률은 최근 몇년간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중 32.3%인 94조4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2.2%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이는 최근 3년 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지방재정은 1분기 205조원 가운데 50조원(24.4%)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포인트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를 보면 중앙재정은 집행률이 높았지만 최종수혜자까지 돌아가는 실집행률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자금을 집행해도 하부 단위에서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 쇼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를 꼽으며 하반기에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세계경제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규돈 국제금융센터장은 29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린 제52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기대가 커지고,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펼치며 1분기에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조기에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단언했다.

정 센터장은 "글로벌 성장세 회복을 확신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기선행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 중국의 무역분쟁은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미국 대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대 일본과의 갈등 소지는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피지(난디)=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