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JSA 남측지역 견학 재개에 北 반응 없어"

정부, 5월1일부터 JSA 남측 지역 견학 재개

국방부 "북한에 이 사안 통보할 의무 없어"

남·북·유엔사 논의 중인 자유왕래는 차일피일

지난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4.27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내 남측 지역 견학을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JSA 남측 구역에 대해 먼저 견학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측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우리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 이 사안을 통보하거나, 어떤 반응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 잠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다음달 1일 남측 지역부터 재개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JSA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면서 남측 지역 판문점 견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뒤 북한·유엔사와 'JSA 자유왕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JSA 근무와 운영 규정 협의를 위해 꾸려진 남ㆍ북ㆍ유엔사 3자 합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국방부는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과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3자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판문점 남측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JSA 자유왕래 협의와 관련 "현재 남·북·유엔사 3자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 왕래와 관련된 합동근무 초소 운영 등 군사적 보장을 위한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JSA에 대해 민간인 출입 절차와 군사분계선(MDL) 월경 등의 행정업무를 한국 측이 맡기로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SA 출입에 대한 행정업무는 한국 정부가 맡더라도 최종 승인 권한은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