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민신청실명제' 3회 확대로 운영…정책실명제 강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 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3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이를 도입해 실시해 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될 사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작년에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연안여객선 안전점검과 수산물이력제 지원사업 등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3회(5·8·11월)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정책사업이다. 신청자는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신청된 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공개과제를 선정하고, 해수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