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특구기획단 띄운다…'박영선표' 첫 대규모 조직손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담당인력 증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목표로 취임 후 첫 대규모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구성 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제특구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전담하는 한시조직이다. 중기부는 여기에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등 총 19명의 내부 인력을 한 번에 투입할 방침이다.

규제특구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신산업 프로젝트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첫 심의를 열어 부산, 대구, 울산 등 10개 지역을 1차 협의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기부는 내달 중 추가 심의와 특구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특구기획단은 장관 직속으로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제도 추진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옴부즈만지원단의 타 부처 파견 인력을 2명 증원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관련 정책에만 21명이 신규로 투입되는 셈이다.

중기부는 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담당인력 4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박 장관이 취임 전부터 구상을 밝힌 기술보호 협력 협의체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상설조직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에 신속 대응토록 한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박 장관은 기술탈취 적발시 피해 규모의 10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