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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9년 전 CVC계약은 끝날 때까지 운송계약 회계처리 가능"

최종수정 2019.04.23 10:00 기사입력 2019.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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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새 리스기준(IFRS16)이 도입되는 올해 이전에 해운사와 화주가 맺은 연속항해용선계약(CVC·Consecutive Voyage Charter)의 경우 회계처리상 오류만 없으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앞으로 재무제표를 심사하다가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옛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 수정해도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으면 경고와 주의 등 계도 조치만 취한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신(新) 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해운사와 화주 간 CVC 계약 중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하느냐 여부를 핵심쟁점으로 봤다고 했다. CVC는 일정 선박을 이용하고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할 때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으로 맺는 용선계약이다.


옛 리스기준에 따르면 ▲특정 자산 사용과 ▲자산의 사용통제권이 이용자에게 이전(자산의 운영(지시) 능력이나 권리(ⓐ) 또는 물리적 접근 통제(ⓑ) 또는 산출물에 대해 지불할 가격(ⓒ))되는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리스로 판단한다. 다만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은 신(新) 리스기준만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운사들은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하고 리스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 리스기준은 ▲식별되는 자산(자산 특정(ⓐ) 그리고 공급자의 실질적 자산 대체권 없음(ⓑ))과 ▲고객이 사용통제권 보유(사용기간 내내 고객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 향유(ⓒ) 그리고 고객이 자산 사용지시권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리스로 판단한다.


해운사들은 과거와 달리 CVC계약의 내용 중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부분이 (금융)리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매출로 인식되지 않아 실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회계법인은 새 리스기준상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고, 옛 기준을 적용해도 리스를 포함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새 리스기준서와 옛 리스기준서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리스요소가 포함되면 리스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새 기준서 경과규정상 옛 기준에 따라 계약을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판단 오류가 없다면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새 기준 경과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엣 기준대로 리스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옛 경과규정 적용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새 기준을 적용해도 된다.


새 기준서에 따르면 '리스'란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를 적용해 종전에 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계약을 옛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재무제표를 심사하다가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옛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 수정해도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으면 경고와 주의 등 계도만 한다.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을 하면 된다.


금융위는 "CVC계약은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존재해 보편적인 해외사례가 없고, 계약의 특성상 운송용역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으므로 오류를 고치면 제재보다 지도 차원에서 경고 등 계도조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이후 맺은 CVC계약은 새 리스기준상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춰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K-IFRS 제1116호 문단9에 따르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계약별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고 업계와 공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새로운 회계 기준 혹은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이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지난 17일 회계개혁 정착지원에 따라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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