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에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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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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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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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케이블방송 인수 여부를 결정할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향방이 이날 결정되며 다음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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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지사 통신구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합산규제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난 1월부터 안건이 상정됐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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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와 같은 유료방송 1위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연방법안이 발의되면서 재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2년 연장),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3년 연장)이 각각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합산규제의 부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의 관행을 따른다. 의원 한 명이라도 도입을 반대해도 추가 연장은 불발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이 이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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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합산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 향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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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딜라이브 인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딜라이브의 경우 7월까지 1조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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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산규제로 기업인수합병(M&A)에 발이 묶이면 딜라이브는 사실상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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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뒤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17일 연다. 청문회는 화재시설 보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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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과 및 향후 대책 보고,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증인, 참고인 신문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는 화재의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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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신국사 등급 허위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질의의 중심에는 황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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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이 설 전망이다. 정부 쪽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길에 동행하게 되면서 민원기 차관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등이 나온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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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국사 화재 원인과 국방부 대응 내용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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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직노조 경기지회장도 이날 자리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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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가 아현화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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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논란이 커지면서 청문회 일정이 밀렸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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